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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2022. 4. 20.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력/북리뷰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by 곰손이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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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복지강국 스웨덴의 의료체계는 생각지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더더욱요.

아파도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상상조차 안되더라고요.

정작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도 이 같은 불편한 의료서비스를 마주하는 현실이라니.

스웨덴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거둬들이는 엄청난 세금은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아갈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평등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스웨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귀족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름에서부터 평민과 귀족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귀족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해서 빈부격차가 아주 크죠.

스웨덴의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끊어진 사다리 앞에서 신분상승의 꿈을 접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안정적이고 평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이 맞는 걸까요?

 

 

 

기본소득은 간단히 말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일을 하던, 안 하던, 나이가 많던 적던간에요.

당연히 출처는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이겠죠?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복지강국 핀란드에서조차 기본소득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임승차, 과도한 세금, 직업과 능력의 하향 평준화등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부작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우리나라보다 간극이 크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소득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거죠.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 할까요?

게다가 스웨덴은 고소득 기준이 낮아서 조금만 많이 벌어도 최고세율 구간으로 진입한다고 해요.

애초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왜 스웨덴에서는 어려운 걸까요?

뭐든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남에 손에 머리를 맡기는 게 비싸도 너무 비싸고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니 말이에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요.

이케아와 같이 DIY사업이 발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기도 해요.

아무리 워라밸이 잘 형성된 문화라지만 일찍 퇴근해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밥을 해 먹고, 차를 스스로 고쳐야 한다면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성과가 크던 작던, 모든 것을 똑같이 재분배하려고 하는 정책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노력 없이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눠줘야 하는 사회구조라면 저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은이 박지우의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적잖이 충격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스웨덴이란 나라는 좋은 살기 좋은 나라, 부자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한 달도 넘게 기다리고, 미용실에 가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돈만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스웨덴 일반 국민들의 대부분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같은 복지 강국을 꿈꾸고 있다면, 과연 이게 맞는지 근본부터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큰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회를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일게 아니라, 스웨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도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일 거라 생각돼요.

폭넓고 촘촘한 복지시스템의 이면에 대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진국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것이 탄탄한 복지시스템 이라지만 복지라는 이름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적폐 취급하고 그들의 발목마저 잡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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