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입자 퇴거 후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알아보기

곰손이의 부동산 공부 3-①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곰손이예요👩🏻

 

저는 지난해 몸테크를 위해 전세를 끼고 아주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매수 했는데요.

지난 주가 바로 전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이었어요.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치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들어가야 살아야 할 때는 바로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기에 자금 마련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두어야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전세계약이 만기 되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주의할 점과 그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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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야 해요.

현재 2년+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소유자나 가족이 들어와 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들어와 살 거라는 말과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해지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있지만,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제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대신 전달해 주었으며 문자로 그 내용을 보관해 두었어요.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무리 없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제가 구입한 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임대하여 직원에게 관사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통화를 해 본 결과 계약 만기 3일 전에 모든 짐을 뺀다고 하였고, 저는 계약종료일에 비밀번호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알아보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긴 하였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일과 잔금 날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잔금일을 딱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뱅크에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어서 알아보았거든요.비대면이지만 이런저런 제출 서류들이 많아서 꼼꼼히 준비했었는데,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거절 사유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법인이었다는 것과, 전세권등기가 있어서였죠.전세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그래도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 이유를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잔금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약 한 달 정도만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요즘 6%가 넘어가는터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돈 벌려고 시작한 이사인데, 과연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3. 반환 당일 확인할 것들

 

계약이 만료되는 날 문자로 세입자의 계좌번호와 현관 비밀번호를 받은 후 해당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비 정산 확인하기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나 간 날까지 관리비를 모두 정산했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스비 정산 확인

보통, 전기세, 수도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되는데 가스비는 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 해당 지역의 고객센터를 찾아 가스비가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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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상태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파손되거나 없어진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변기 물도 내려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상태 어쩔ㅠㅠ

 

어차피 들어가 살려면 수리가 필요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꼼꼼히 살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 집 사기 전에는 짐이 들어있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이렇게 짐이 빠지고 보니 정말 손볼 곳이 많아 보였어요.

너무나 낡았지만 어쨌든, 세입자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없어진 것은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전세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4. 전세금 반환 후 확인할 것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금 대출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바로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선으로 대출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공공기관이라 대출금은 없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 후에는 입금 내역과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보관해 두면 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전세금 외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경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해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두었다가 전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것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대신 냈으니 돌려주어야 해요.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 매도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주지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관리사무소로 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 집주인에게 받은 금액에 등기 후 적립한 금액을 더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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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입자와의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2~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2. 계약 갱신 청구권(2년+2년)은 소유자나 그 가족이 거주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3.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대출 불가
4. 전세금 반환 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이체해야 함.
5. 전세금 반환 전 관리비와 가스비가 정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
6. 전세금 반환 후 이체 내역 보관,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 보관(반드시 세입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
7. 전세금 외에 돌려주어야 할 돈(장기수선 충당금) 관리실에 확인 후 따로 이체해 주기
8.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경우 주요 시설의 교체와 수리를 위하여 매달 적립하여 두는 돈(소유자가 납부)

 

지금까지 몸테크를 위해 매수한 집의 전세금을 반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큰돈이 오가는터라 실수할까 봐 솔직히 겁이 많이 났어요.

앞으로 자주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잊지 않기 위해 자세히 적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내용을 더 알차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갈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어서 이제 수리할 일이 걱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정해진 예산하에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포스팅해 볼게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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